지난 2월 21일, 배성기 소장은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및 운영,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기준, 민간
위탁 감사대응 전략 등을 살펴보고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들이 강의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4.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8. 민간위탁 사무 감사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배성기 소장은 도시 및 국가경쟁력이란 도시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공공서비스 품질과 연계되며 민간위탁
제도는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도시 및 국가경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이천시는 62개 민간위탁 사무와
410억원 운영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서비스의 경쟁력은 도시경쟁력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먼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천시 민간위탁 안내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사무의 개념과 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범위에 대해 확인하면서 관련법, 판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을 살펴보았고 개별법령 및
개별조례에 위탁이라는 명시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모두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점, 대법원 판례 및 서울특별시 해석에 의한
일반법 및 일반조례 적용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임사무 역시 자치사무와 마찬가지로 일반법 및 일반조례에 근거해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 추진절차와 성과평가 등의 관리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특히,
표준관리 방안으로서 이천시 민간위탁 안내서를 기반으로 한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행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강연을
이어갔다. 재위탁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계약은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위탁의 경우 일반 사전적 의미와 민간위탁
에서의 재위탁 개념이 상이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상세히 확인하면서 위탁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의회동의 및 보고, 수탁
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해 이천시 민간위탁사무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과정 및 검토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산정기준, 적정인력
산정방법,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산정,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운영방식별 인건비 산출 비교 및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운영방식
별 10년 추이분석을 확인하였고 경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전력비, 용수비 등 비목별 경비 산정 기준 및
원가산정 결과 예시를 확인하면서 운영비용 산정과정 및 검토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하였다. 성과평가 실시에 이어서 표준평가 지표, 성과평가단 구성, 서류 및
현장평가 절차, 만족도 조사 프로세스 등의 성과평가 수행,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사무별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예시,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관리수준 등의 성과평가 결과 도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본연의 목적이 존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성과평가 방법론이 정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간위탁의 성과평가는 실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임팩트 평가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
라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평가의 주요 방향성으로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민간
위탁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평가 수행이 중요하며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역설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민간위탁전문가, #민간위탁전문기관, #민간위탁_전문가, #민간위탁_전문기관, #민간위탁타당성, #민간위탁_타당성, #위탁타당성, #민간위탁_조례, #위탁_타당성, #SLA, #성과관리, #성과평가, #성과지표, #성과관리방안, #성과분석, #개인성과관리, #원가산정, #수지분석, #위탁수수료산정, #계약관리방안, #제도개선, #감사방안, #주52시간, #인건비_산정, #민간위탁_인건비, #임금체계연구, #인력검토, #수탁타당성, #인력편성, #근로기준법, #직무분석, #인력재배치, #인건비불평등, #인건비체계수립, #처우개선, #동일노동_동일임금, #직무분석, #조직분석, #원가분석, #수지분석, #수입추정, #수요추정, #수요분석, #표준원가, #조정원가, #계약관리, #계약관리_방안, #초과수입, #초과수입 배분, #계약원칙, #인건비, #경비,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문화센터, #문화시설, #적정운영비용, #운영비용산정, #효율적운영방안,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분석, #수입, #수입추정, #수지, #수지분석, #민간위탁, #효율적운영방안, #경영혁신,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소각시설, #분뇨, #축산분뇨, #오수, #재활용선별시설, #문화예술시설, #재료원가, #재료원가, #재활용, #공공재활용, #공공_재활용, #선별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공공건물, #주민편익시설, #공원, #주차장, #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및 시장 진출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관협치, #공공시장 진출, #도넛경제, #ESG, #지속가능성, #사회책임조달,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 #사경기업, #사회적가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공서비스, #공공관리, #경영진단, #사업타당성, #기본계획, #중장기, #전략, #공공위탁, #대행, #보조금, #정부사무, #운영방식, #입찰, #계약, #조달, #재정사업, #임팩트, #효과성, #공공요금, #지침, #매뉴얼, #가이드, #기반시설, #디지털, #정보화, #DT, #DX, #ESG, #사회적가치, #지속가능경영, #지방의회, #연구단체, #의정연구
지난 2월 21일, 배성기 소장은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및 운영,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기준, 민간
위탁 감사대응 전략 등을 살펴보고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들이 강의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4.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8. 민간위탁 사무 감사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배성기 소장은 도시 및 국가경쟁력이란 도시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공공서비스 품질과 연계되며 민간위탁
제도는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도시 및 국가경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이천시는 62개 민간위탁 사무와
410억원 운영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서비스의 경쟁력은 도시경쟁력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먼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천시 민간위탁 안내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사무의 개념과 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범위에 대해 확인하면서 관련법, 판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을 살펴보았고 개별법령 및
개별조례에 위탁이라는 명시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모두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점, 대법원 판례 및 서울특별시 해석에 의한
일반법 및 일반조례 적용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임사무 역시 자치사무와 마찬가지로 일반법 및 일반조례에 근거해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 추진절차와 성과평가 등의 관리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특히,
표준관리 방안으로서 이천시 민간위탁 안내서를 기반으로 한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행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강연을
이어갔다. 재위탁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계약은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위탁의 경우 일반 사전적 의미와 민간위탁
에서의 재위탁 개념이 상이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상세히 확인하면서 위탁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의회동의 및 보고, 수탁
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해 이천시 민간위탁사무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과정 및 검토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산정기준, 적정인력
산정방법,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산정,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운영방식별 인건비 산출 비교 및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운영방식
별 10년 추이분석을 확인하였고 경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전력비, 용수비 등 비목별 경비 산정 기준 및
원가산정 결과 예시를 확인하면서 운영비용 산정과정 및 검토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하였다. 성과평가 실시에 이어서 표준평가 지표, 성과평가단 구성, 서류 및
현장평가 절차, 만족도 조사 프로세스 등의 성과평가 수행,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사무별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예시,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관리수준 등의 성과평가 결과 도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본연의 목적이 존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성과평가 방법론이 정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간위탁의 성과평가는 실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임팩트 평가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
라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평가의 주요 방향성으로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민간
위탁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평가 수행이 중요하며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역설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민간위탁전문가, #민간위탁전문기관, #민간위탁_전문가, #민간위탁_전문기관, #민간위탁타당성, #민간위탁_타당성, #위탁타당성, #민간위탁_조례, #위탁_타당성, #SLA, #성과관리, #성과평가, #성과지표, #성과관리방안, #성과분석, #개인성과관리, #원가산정, #수지분석, #위탁수수료산정, #계약관리방안, #제도개선, #감사방안, #주52시간, #인건비_산정, #민간위탁_인건비, #임금체계연구, #인력검토, #수탁타당성, #인력편성, #근로기준법, #직무분석, #인력재배치, #인건비불평등, #인건비체계수립, #처우개선, #동일노동_동일임금, #직무분석, #조직분석, #원가분석, #수지분석, #수입추정, #수요추정, #수요분석, #표준원가, #조정원가, #계약관리, #계약관리_방안, #초과수입, #초과수입 배분, #계약원칙, #인건비, #경비,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문화센터, #문화시설, #적정운영비용, #운영비용산정, #효율적운영방안,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분석, #수입, #수입추정, #수지, #수지분석, #민간위탁, #효율적운영방안, #경영혁신,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소각시설, #분뇨, #축산분뇨, #오수, #재활용선별시설, #문화예술시설, #재료원가, #재료원가, #재활용, #공공재활용, #공공_재활용, #선별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공공건물, #주민편익시설, #공원, #주차장, #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및 시장 진출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관협치, #공공시장 진출, #도넛경제, #ESG, #지속가능성, #사회책임조달,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 #사경기업, #사회적가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공서비스, #공공관리, #경영진단, #사업타당성, #기본계획, #중장기, #전략, #공공위탁, #대행, #보조금, #정부사무, #운영방식, #입찰, #계약, #조달, #재정사업, #임팩트, #효과성, #공공요금, #지침, #매뉴얼, #가이드, #기반시설, #디지털, #정보화, #DT, #DX, #ESG, #사회적가치, #지속가능경영, #지방의회, #연구단체, #의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