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등장배경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제 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 

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유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혼합형 / 지역 사회공헌형 / 기타 (창의·혁신)형

자료 :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oncept.do?m_cd=E001

개념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상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 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 미국농무성 (USDA) 

자료 :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www.coop.go.kr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추진근거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사업시행 : ’11년~)

설립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

운영원칙 : 

○ 기업의 구성·운영에 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 호혜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헌 및 상생을 위한 활동을 통해 공익적 및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의 자원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 시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함

자료 :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 https://www.mois.go.kr/frt/sub/a06/b06/village/screen.do

• 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경로의 최종단계로 저소득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향하고,

• 사회적 기업의 모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설립요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절차에 따라 설립 

자활기업의 현재 

• 전국 5대 표준화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 및 외식 · 도시락, 산모도우미 등에 종사

'22년말 기준 자활기업(994개), 광역 자활기업(41개),전국자활기업(4개) 

자활기업의 미래 

• 자활기업 활성화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탈빈곤 촉진 

- 자활기업 신규창업 확대 

- 수익형 자활기업 육성 

- 자활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공헌도 증대 

• 전국 및 광역단위 자활기업 육성 

-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광역,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 지원하여 안정적인 저소득층 고용 및 수익 창출 

• 자활기업 경영지원 

- 자활기업 경영, 마케팅 지원을 위한 전문가 pool 구성 

- 자활생산품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우선 위탁 지원 

- 우수자활상품 품질인증 및 유통업체 입점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 자활기업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20300